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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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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고등법원 2007.05.03 선고 2006누2464 판결
  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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